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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등기 규칙 › 제2장 공장재단 › 제2절 공장재단의 등기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등기 규칙 제8조(관할의 변경)

법 제26조, 제27조제3항 및 제43조에 따라 등기기록에 대한 처리권한을 관할 등기소로 넘겨주는 조치를 할 때에는 해당 공장재단목록과 공장도면의 처리권한도 함께 넘겨주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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