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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 제2장 공장재단 › 제2절 공장재단의 저당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24조(준용규정)

Factory and Mining Foundation Mortgage Act, Article 24 (Provisions Applied Mutatis Mutandis)

① 저당권이 설정된 공장재단에 토지나 건물이 속하는 경우에는 제3조, 제4조, 「민법」 제359조, 제365조 및 제366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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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저당권이 설정된 공장재단에 요역지(要役地)가 속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292조를 준용한다.

(2) Article아터클 292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re웨어 dominant다머넌트 land랜드 belongs빌롱즈 to투 a어 factoryf팩터r리 foundationf파운데이션 on안 which위치 a어 mortgage모거지 has해즈 been빈 created.크r리에이티드

③ 저당권이 설정된 공장재단에 지상권 및 전세권이 속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371조제2항을 준용한다.

(3) Article아터클 371 (2)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re웨어 superficies수퍼f파이시즈 and앤드 jeonse지안스 rightsr라잇츠 belong빌롱 to투 a어 factoryf팩터r리 foundationf파운데이션 on안 which위치 a어 mortgage모거지 has해즈 been빈 created.크r리에이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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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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