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33조(이해관계인의 권리신고)
Factory and Mining Foundation Mortgage Act, Article 33 (Report of Rights by Interested Parties)
① 공장재단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을 받으면 등기관은 공장재단에 속하게 될 동산에 관하여 권리를 가지는 자 또는 압류ㆍ가압류나 가처분의 채권자는 일정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라는 공고를 관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리신고 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여야 한다.
(1) Upon receiving an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of preservation of ownership of a factory foundation, the registrar shall give public notice in the Official Gazette requiring persons holding rights in movables that will belong to the factory foundation, or creditors holding seizure, provisional seizure, or provisional disposition, to report their rights within a certain period. In such cases, the period for reporting rights shall be not less than one month and not more than three months.
② 공장재단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이 제1항의 권리신고 기간이 끝나기 전에 각하되면 등기관은 제1항의 공고를 지체 없이 취소하여야 한다.
(2) If an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of preservation of ownership of a factory foundation is dismissed before the period for reporting rights under paragraph (1) ends, the registrar shall promptly revoke the public notice under paragraph (1).
③ 제1항의 권리신고 기간 내에 권리의 신고가 없으면 그 권리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이 각하되거나 소유권보존등기가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If no report of a right is made within the period for reporting rights under paragraph (1), the right is deemed non-existent, and the seizure, provisional seizure, or provisional disposition loses its effect. However, this does not apply where the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of preservation of ownership is dismissed or the registration of preservation of ownership loses its effect.
④ 제1항의 권리신고 기간 내에 권리가 있음을 신고한 자가 있으면 등기관은 그 사실을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If any person reports that a right exists within the period for reporting rights under paragraph (1), the registrar shall notify the applicant for registration of preservation of ownership of that fac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