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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 제2장 공장재단 › 제3절 공장재단의 등기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33조(이해관계인의 권리신고)

Factory and Mining Foundation Mortgage Act, Article 33 (Report of Rights by Interested Parties)

① 공장재단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을 받으면 등기관은 공장재단에 속하게 될 동산에 관하여 권리를 가지는 자 또는 압류ㆍ가압류나 가처분의 채권자는 일정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라는 공고를 관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리신고 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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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장재단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이 제1항의 권리신고 기간이 끝나기 전에 각하되면 등기관은 제1항의 공고를 지체 없이 취소하여야 한다.

(2) If이f프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a어 factoryf팩터r리 foundationf파운데이션 is이즈 dismissed디스미스트 before비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reportingr리포팅 rightsr라잇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nds,엔즈 theð더 registrarr레지스트r라 shall섈 promptly프r람프틀리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1항의 권리신고 기간 내에 권리의 신고가 없으면 그 권리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이 각하되거나 소유권보존등기가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If이f프 no노우 reportr리포트 of어v브 a어 rightr라잇 is이즈 made메이드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reportingr리포팅 rightsr라잇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rightr라잇 is이즈 deemed딤드 non-existent,난-에그지스턴트 and앤드 theð더 seizure,시저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seizure,시저 or오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disposition디스퍼지션 loses루지즈 its잇츠 effect.이f펙트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is이즈 dismissed디스미스트 or오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loses루지즈 its잇츠 effect.이f펙트

④ 제1항의 권리신고 기간 내에 권리가 있음을 신고한 자가 있으면 등기관은 그 사실을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If이f프 any에니 person퍼슨 reportsr리포츠 thatð댓 a어 rightr라잇 exists이그지스츠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reportingr리포팅 rightsr라잇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registrarr레지스트r라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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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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