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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 제2장 공장재단 › 제3절 공장재단의 등기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46조(변경등기와 처분금지 등)

Factory and Mining Foundation Mortgage Act, Article 46 (Registration of Change and Prohibition of Disposition)

새로운 물건이 재단에 속하게 되어 변경등기 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 및 제41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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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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