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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 제3장 광업재단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52조(광업재단의 설정)

Factory and Mining Foundation Mortgage Act, Article 52 (Creation of Mining Foundations)

광업권자는 광업재단을 설정하여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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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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