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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 제2장 공장재단 › 제1절 공장 토지와 공장 건물의 저당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8조(압류 등이 미치는 범위)

Factory and Mining Foundation Mortgage Act, Article 8 (Scope of Effect of Seizure)

① 저당권의 목적인 토지나 건물에 대한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물건에 효력이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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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물건은 토지나 건물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2) Thingsθ씽즈 thatð댓 become비컴 objects아브젝츠 of어v브 a어 mortgage모거지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 and앤드 4 may메이 not낫 be비 made메이드 theð디 object아브젝트 of어v브 seizure,시저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seizure,시저 or오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less언레스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land랜드 or오 building.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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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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