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1조(목적)
Special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Funds,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공적자금의 조성ㆍ운용ㆍ관리 등에 있어 공정성, 전문성 및 투명성을 높여 공적자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prescribe matters necessary for using public funds efficiently and minimizing the burden on the people by enhancing fairness, expertise and transparency in the creation, operation and management of public f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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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