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8조(위원의 신분보장 등)

Special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Funds, Article 8 (Guarantee of status of members, etc.)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위촉 해제되지 아니한다.

(1) A어 member멤버 shall섈 not낫 be비 dismissed디스미스트 or오 have해^v브 a어 commission커미션 revoked^r리^v보우크트 against어겐스트 his히즈 or오 her허 will윌 except익셉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2.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becomes비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due두 to투 a어 physical^f피지클 or오 mental멘틀 disability.디서빌리티

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로 위촉 해제되는 경우 위촉 해제되기 전에 위원으로서 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2) Where웨어 a어 member's멤버즈 commission커미션 is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on안 grounds그^r라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cts액츠 performed퍼^f폼드 as애즈 a어 member멤버 before비^f포 the^ð더 revocation^r레^v버케이션 do두 not낫 lose루즈 their^ð데어 effect.이^f펙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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