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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적자금상환기금법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11조(기금계정의 설치)

Public Funds Redemption Fund Act, Article 11 (Establishment of the Fund Account)

금융위원회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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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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