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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2장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조사관리관)

Regulations on the Organization of the Fair Trade Commission and Its Affiliated Agencies, Article 9 (Director General for Investigation Management)

① 조사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1) Theð더 Director더r렉터 General제너r럴 forf포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shall섈 be비 a어 general제너r럴 service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② 조사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6.3.24, 2026.6.30>

(2) Theð더 Director더r렉터 General제너r럴 forf포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shall섈 assist어시스트 theð더 Secretary세크r러테r리 General제너r럴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위원회 소관 사건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에 대한 총괄 지휘ㆍ감독

1. Overall오우v버r롤 direction더r렉션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of어v브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imposition임퍼지션 of어v브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and앤드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2. 위원회 소관 사건의 조사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 조사 제도의 운영

2.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system,시스텀 including인클루딩 enactment에낵트먼트 and앤드 amendment어멘드먼트 of어v브 laws로즈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of어v브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3. 신고포상금제도의 운영

3.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ystem시스텀 of어v브 rewardsr리워즈 forf포 reporting;r리포팅

4. 위원회 소관 사건의 조사 기록(전자적 증거를 포함한다)의 관리ㆍ감독

4.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recordsr러코즈 (including인클루딩 electronic일렉트r라닉 evidence)에v버든스 of어v브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5. 위원회 조사 담당 공무원에 대한 각종 교육ㆍ훈련

5. Variousv베r리어스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forf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at앳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6. 조사 부서와 정책 부서 간 협업에 관한 사항의 총괄ㆍ조정

6. Overall오우v버r롤 oversight오우v버사잇 and앤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of어v브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llaboration컬래버r레이션 between비트윈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departments디파트먼츠 and앤드 policy팔러시 departments;디파트먼츠

7. 전자적 증거의 수집ㆍ분석 등에 관한 사항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evidence;에v버든스 and앤드

8. 그 밖에 위원회 소관 사건의 조사와 관련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총괄

8. Other어ð더 overall오우v버r롤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measures메저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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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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