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권한의 위임)

Enforcement Decree of the Public Health Veterinarians Act, Article 5 (Delegation of Authority)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10.7.21, 2011.6.7,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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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른 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속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한 근무기관 변경에 관한 권한

1. Authority어^θ쏘^r러티 concerning컨서닝 changes체인지즈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service서^v비스 for^f포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veterinarians^v베트^r러네^r리언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디 Animal애너믈 and앤드 Plant플랜트 Quarantine쿼^r런틴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속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한 파견근무 명령에 관한 권한

2. Authority어^θ쏘^r러티 concerning컨서닝 orders오더즈 for^f포 dispatched디스패치트 service서^v비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veterinarians^v베트^r러네^r리언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디 Animal애너믈 and앤드 Plant플랜트 Quarantine쿼^r런틴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시ㆍ도지사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법 제17조에 따른 권한 중 시ㆍ군 또는 자치구에 근무하는 공중방역수의사의 복무감독에 관한 권한을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7.21>

(2)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delegates델러게잇츠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Gun,건 or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concerning컨서닝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veterinarians^v베트^r러네^r리언즈 serving서^v빙 in인 a어 Si,시 Gun,건 or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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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2.25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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