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공중위생영업소 출입ㆍ검사 등)듣기 ① 삭제 <2011.2.10>②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3.6.7>[제목개정 2011.2.10] 시행 2026.7.14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