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6조(마약외의 약물 중독자)

Enforcement Decree of the Public Health Management Act, Article 6 (Persons Addicted to Drugs Other Than Narcotics)

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물중독자"라 함은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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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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