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intends인텐즈 to투 impose임포우즈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give기^v브 written^r리튼 notice노우티스 demanding디맨딩 payment,페이먼트 specifying스페서^f파이잉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②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3.12.12>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pay페이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to투 a어 collection컬렉션 agency에이전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within위^ð딘 2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notice.노우티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3) A어 collection컬렉션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issue이슈 a어 receipt^r리싯 to투 the^ð더 payer.페이어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When웬 a어 collection컬렉션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has해즈 collected컬렉티드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분할 납부는 12개월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의 횟수를 3회 이내로 한다. <개정 2023.12.12>

(5)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xtends익스텐즈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of어^v브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or오 has해즈 it잇 paid페이드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n안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the^ð디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and앤드 installment인스톨먼트 payments페이먼츠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three^θ쓰^r리 installments인스톨먼츠 within위^ð딘 12 months.먼^θ쓰

⑥ 삭제 <2023.12.12>

(6) Deleted.딜리티드 <2023.12.12>

⑦ 삭제 <2023.12.12>

(7) Deleted.딜리티드 <2023.12.12>

⑧과징금의 징수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20.6.2>

(8)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ollecting컬렉팅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