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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ublic Toilets, etc., Article 7 (Management Standards for Public Toilets)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5.6, 2014.12.3, 2017.5.8, 2018.9.4, 2018.12.18, 2023.11.16>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public퍼블릭 toilets토일럿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관리인을 두어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입구에 관리인의 연락처를 게시할 것

1. A어 caretaker케어테이커 shall섈 be비 assigned어사인드 to투 manage매너지 theð더 toilets토일럿츠 hygienically,하이지니클리 and앤드 theð더 caretaker's케어테이커즈 contact칸택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hall섈 be비 posted포우스티드 at앳 theð디 entrance;엔트r런스

2. 악취의 발산과 파리ㆍ모기 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ㆍ번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의 내부 및 외부를 4월부터 9월까지는 주 3회 이상,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할 것

2. To투 prevent프r리v벤트 emission이미션 of어v브 foulf파울 odors오우더즈 and앤드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and앤드 breeding브r리딩 of어v브 harmful함f플 insects인섹츠 such서치 as애즈 fliesf플라이즈 and앤드 mosquitoes,머스키토즈 theð디 inside인사이드 and앤드 outside아웃사이드 of어v브 public퍼블릭 toilets토일럿츠 shall섈 be비 disinfected디신f펙티드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times타임즈 a어 week윅 fromf프r럼 April에이프r럴 throughθ쓰r루 September셉템버 and앤드 at앳 least리스트 once원스 a어 week윅 fromf프r럼 October악토우버 throughθ쓰r루 March마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3.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휴지통을 두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지통을 둘 수 있다.

3. No노우 waste웨이스트 bin빈 shall섈 be비 placed플레이스트 inside인사이드 toilet토일릿 stalls.스톨즈 However,하우에v버 a어 waste웨이스트 bin빈 may메이 be비 placed플레이스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가 설치된 경우

(a)어 Where웨어 toilets토일럿츠 usable유저블 by바이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theð디 elderly,엘덜리 pregnant프r레그넌트 women,위먼 etc.엣세터r러 are아 installed인스톨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나.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가 설치된 경우

(b)비 Where웨어 a어 diaper-changing다이퍼-체인징 table테이블 forf포 infants인f펀츠 and앤드 toddlers타들러즈 is이즈 installed;인스톨드

4. 여성용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위생용품을 수거할 수 있는 수거함 등을 둘 것. 다만, 어린이만 사용하는 경우 등 이용자의 특성상 위생용품 수거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위생용품 수거함 등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4. A어 receptacler러셉터클 forf포 collecting컬렉팅 sanitary새니테r리 products프r라덕츠 shall섈 be비 placed플레이스트 inside인사이드 stalls스톨즈 of어v브 women's위먼즈 toilets.토일럿츠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collecting컬렉팅 sanitary새니테r리 products프r라덕츠 is이즈 unnecessary언네서세r리 due두 to투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users,유저즈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yð데이 are아 used유즈드 only온리 by바이 children,칠드r런 theð더 receptacler러셉터클 forf포 sanitary새니테r리 products프r라덕츠 may메이 be비 omitted;오미티드

5. 청소 또는 보수 등을 위하여 남성 관리인이 여성화장실을, 여성 관리인이 남성화장실을 출입하는 경우에는 화장실 입구에 청소 또는 보수 중임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을 두어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할 것

5. Where웨어 a어 male메일 caretaker케어테이커 enters엔터즈 a어 women's위먼즈 toilet토일릿 or오 a어 femalef피메일 caretaker케어테이커 enters엔터즈 a어 men's멘즈 toilet토일릿 forf포 cleaning클리닝 or오 repair,r리페어 etc.,엣세터r러 a어 notice노우티스 sign사인 indicating인더케이팅 thatð댓 cleaning클리닝 or오 repairr리페어 is이즈 in인 progress프r라그r레스 shall섈 be비 placed플레이스트 at앳 theð더 toilet토일릿 entrance엔트r런스 so소우 thatð댓 users유저즈 can캔 be비 aware어웨어 of어v브 it;잇 and앤드

6. 그 밖에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Si,시 Gun,건 or오 Gu구 (meaning미닝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i/Gun/Gu").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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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11.16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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