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한국화장실협회)

① 화장실과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 화장실과 관련된 학술 및 연구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화장실에 관한 조사ㆍ연구, 기술개발, 화장실 문화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화장실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1) Persons퍼슨즈 who후 operate아퍼^r레잇 toilet-related토일릿-^r릴레이티드 businesses,비즈너시즈 persons퍼슨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academic애커데믹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fields^f필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oilets,토일럿츠 and앤드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he^ð더 Korea코^r리아 Toilet토일릿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in인 order오더 to투 conduct칸덕트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on안 toilets,토일럿츠 develop디^v벨럽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sound사운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oilet토일릿 culture.컬처

② 협회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pon어판 obtaining어브테이닝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t앳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its잇츠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③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3)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④ 협회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화장실 사업자 등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와 사업 수익금 등으로 충당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4)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activities액티^v버티즈 shall섈 be비 covered커^v버드 by바이 membership멤버쉽 fees^f피즈 paid페이드 by바이 members멤버즈 such서치 as애즈 toilet토일릿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revenue,^r레^v버누 and앤드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support서포트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⑤ 협회의 업무 및 정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6)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on안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xcept익셉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