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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증인법 › 제1장 총칙

공증인법 제3조(문서의 공증력의 요건)

공증인이 작성하는 문서(전자문서등을 포함한다)는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면 공증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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