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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증인의 정원 및 신원보증금에 관한 규칙

공증인의 정원 및 신원보증금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증인법 (이하"법"이라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증인의 정원, 제11조제2항 및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공증인 임명ㆍ인가의 신청서 및 제18조제2항에 따라 공증인이 납부할 신원보증금의 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1.6.19, 2010.2.5>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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