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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직선거법 › 제11장 개표

공직선거법 제183조(개표소의 출입제한과 질서유지)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ticle 183 (Restrictions on Entry into and Maintenance of Order at Vote Counting Stations)

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와 그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개표사무원ㆍ개표사무협조요원 및 개표참관인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개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 다만, 관람증을 배부받은 자와 방송ㆍ신문ㆍ통신의 취재ㆍ보도요원이 일반관람인석에 들어가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3.7>

(1) No노우 one원 other어ð더 thanð댄 members멤버즈 and앤드 staff스태f프 of어v브 theð더 Gu/Si/Gun구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its잇츠 higher하이어 election일렉션 commissions,커미션즈 votev보우트 counting카운팅 clerks,클러크스 votev보우트 counting카운팅 support서포트 staff,스태f프 and앤드 votev보우트 counting카운팅 observers어브저v버즈 shall섈 enter엔터 a어 votev보우트 counting카운팅 station.스테이션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receivedr러시v브드 viewingv뷰잉 passes패시즈 and앤드 reportersr리포터즈 of어v브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or오 news누즈 agencies에이전시즈 enter엔터 theð더 general제너r럴 spectator스펙테이터 seating시팅 area.에r리아

②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개표사무원ㆍ개표사무협조요원 및 개표참관인이 개표소에 출입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를 달거나 붙여야 하며, 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양여할 수 없다. <개정 2002.3.7>

(2) When웬 members멤버즈 or오 staff스태f프 of어v브 an앤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votev보우트 counting카운팅 clerks,클러크스 votev보우트 counting카운팅 support서포트 staff,스태f프 or오 votev보우트 counting카운팅 observers어브저v버즈 enter엔터 a어 votev보우트 counting카운팅 station,스테이션 theyð데이 shall섈 wear웨어 or오 attach어태치 a어 badge배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shall섈 not낫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give기v브 it잇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③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나 위원은 개표소의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개표가 진행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개표소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에게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

(3) Where웨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r오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Gu/Si/Gun구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findsf파인즈 thatð댓 order오더 at앳 theð더 votev보우트 counting카운팅 station스테이션 is이즈 so소우 seriously시r리어슬리 disturbed디스터브드 thatð댓 fairf페어 votev보우트 counting카운팅 cannot캐낫 proceed,프r러시드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ssistance어시스튼스 fromf프r럼 a어 uniformed유너f폼드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to투 maintain메인테인 order오더 at앳 theð더 votev보우트 counting카운팅 station.스테이션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조요구를 받은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은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4) A어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ssistance어시스튼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it잇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⑤제3항의 요구에 의하여 개표소안에 들어간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질서가 회복되거나 위원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즉시 개표소에서 퇴거하여야 한다.

(5) A어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who후 has해즈 entered엔터드 theð더 votev보우트 counting카운팅 station스테이션 upon어판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followf팔로 theð디 instructions인스트r럭션즈 of어v브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Gu/Si/Gun구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shall섈 leave리v브 theð더 votev보우트 counting카운팅 station스테이션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when웬 order오더 is이즈 restoredr리스토드 or오 upon어판 theð더 chairperson's체어퍼슨즈 request.r리퀘스트

⑥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개표소안에서 무기나 흉기 또는 폭발물을 지닐 수 없다.

(6) Except익셉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no노우 one원 shall섈 carry캐r리 a어 weapon,웨픈 a어 dangerous데인저r러스 object,아브젝트 or오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inside인사이드 a어 votev보우트 counting카운팅 station.스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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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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