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4조(인구의 기준)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ticle 4 (Basis for Population)
이 법에서 선거사무관리의 기준이 되는 인구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국민의 최근 인구통계에 의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는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의 수를 포함한다. <개정 2015.8.13>
The population used as the basis for managing election affairs under this Act shall be the latest population statistics of nationals, compiled from resident registration cards under the Resident Registration Act. In this case, for elections of members and heads of local governments, the number of foreigners who have the right to vote under Article 15 (2) 3 shall be inclu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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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