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69조(신문광고)

①선거운동을 위한 신문광고는 후보자(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전 2일까지 소속정당의 정강ㆍ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정치자금모금(대통령선거에 한한다)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일간신문에의 광고회수의 계산에 있어서는 하나의 일간신문에 1회 광고하는 것을 1회로 본다. <개정 1997.11.14, 2004.3.12, 2005.8.4, 2009.7.31>

(1) For^f포 newspaper누즈페이퍼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for^f포 election일렉션 campaigns,캠페인즈 a어 candidate캔더데잇 (for^f포 a어 party-recommended파티-^r레커멘디드 candidate캔더데잇 in인 a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election일렉션 and앤드 in인 a어 proportional프^r러포셔늘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election,일렉션 this^ð디스 means민즈 the^ð더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that^ð댓 recommended^r레커멘디드 the^ð더 candidate;캔더데잇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may,메이 as애즈 follows,^f팔로즈 from^f프^r럼 the^ð더 first^f퍼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디 election일렉션 period피^r리어드 until언틸 two투 days데이즈 before비^f포 election일렉션 day,데이 place플레이스 in인 daily데일리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Definitions)데^f퍼니션즈 1 (a)어 and앤드 (b)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the^ð더 platform플랫^f폼 and앤드 policies팔러시즈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the^ð더 candidate's캔더데잇츠 political펄리터클 views,^v뷰즈 political펄리터클 fund-raising^f펀드-^r레이징 (only온리 in인 a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election),일렉션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eded니디드 for^f포 publicity.퍼블리서티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in인 counting카운팅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in인 daily데일리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one원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in인 one원 daily데일리 newspaper누즈페이퍼 shall섈 count카운트 as애즈 one원 time:타임

② 제1항의 광고에는 광고근거와 광고주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2) An앤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ndicate인더케잇 the^ð더 basis베이시스 for^f포 the^ð디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and앤드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디 advertiser.애드^v버타이저

③시ㆍ도지사선거에 있어서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인 이상의 후보자는 합동으로 광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광고회수는 해당 후보자가 각각 1회의 광고를 한 것으로 보며, 그 비용은 해당 후보자 간의 약정에 의하여 분담하되, 그 분담내역을 광고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3) In인 an앤 election일렉션 of어^v브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wo투 or오 more모 candidates캔더데잇츠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same세임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may메이 advertise애드^v버타이즈 jointly.조인틀리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each이치 of어^v브 those^ð도우즈 candidates캔더데잇츠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placed플레이스트 one원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and앤드 the^ð더 cost카스트 shall섈 be비 shared셰어드 by바이 agreement어그^r리먼트 among어멍 those^ð도우즈 candidates,캔더데잇츠 with위^ð드 the^ð더 breakdown브^r레이크다운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디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contract.칸트^r랙트

④ 삭제 <2010.1.25>

(4) Deleted.딜리티드 <2010.1.25>

⑤후보자가 광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광고전에 이 법에 의한 광고임을 인정하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의 인증서를 교부받아 광고를 하여야 하며, 일간신문을 경영ㆍ관리하는 자 또는 광고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인증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후보자의 광고를 게재하여서는 아니된다.

(5) A어 candidate캔더데잇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dvertise애드^v버타이즈 shall,섈 before비^f포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obtain어브테인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from^f프^r럼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confirming컨^f퍼밍 that^ð댓 the^ð디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is이즈 one원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a어 person퍼슨 who후 runs^r런즈 or오 manages매니지즈 a어 daily데일리 newspaper누즈페이퍼 or오 is이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not낫 publish퍼블리시 a어 candidate's캔더데잇츠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to투 which위치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s이즈 not낫 attached.어태치트

⑥ 삭제 <2010.1.25>

(6) Deleted.딜리티드 <2010.1.25>

⑦ 삭제 <2000.2.16>

(7) Deleted.딜리티드 <2000.2.16>

⑧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문광고를 게재하는 일간신문을 경영ㆍ관리하는 자는 그 광고비용을 산정함에 있어 선거기간중에 같은 지면에 같은 규격으로 게재하는 상업ㆍ문화 기타 각종 광고의 요금중 최저요금을 초과하여 후보자에게 청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신설 1998.4.30>

(8)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cost카스트 of어^v브 a어 newspaper누즈페이퍼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person퍼슨 who후 runs^r런즈 or오 manages매니지즈 the^ð더 daily데일리 newspaper누즈페이퍼 publishing퍼블리슁 it잇 may메이 not낫 charge차지 or오 receive^r러시^v브 from^f프^r럼 the^ð더 candidate캔더데잇 more모 than^ð댄 the^ð더 lowest로우이스트 rate^r레잇 among어멍 the^ð더 rates^r레잇츠 for^f포 commercial,커머실 cultural컬처^r럴 and앤드 other어^ð더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size사이즈 published퍼블리시트 on안 the^ð더 same세임 page페이지 during두^r링 the^ð디 election일렉션 period.피^r리어드

⑨ 인증서의 서식, 광고근거의 표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5>

(9) The^ð더 form^f폼 of어^v브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indication인더케이션 of어^v브 the^ð더 basis베이시스 for^f포 the^ð디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