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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직선거법 › 제7장 선거운동

공직선거법 제89조(유사기관의 설치금지)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ticle 89 (Prohibition of Establishing Similar Organizations)

①누구든지 제61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 외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하여 선거추진위원회ㆍ후원회ㆍ연구소ㆍ상담소 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ㆍ단체ㆍ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ㆍ단체ㆍ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설치되는 1개의 선거대책기구 및 「정치자금법」에 의한 후원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11.14, 2000.2.16, 2004.3.12, 2005.8.4, 2012.10.2, 2014.1.17>

(1) No노우 one원 may,메이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election일렉션 campaign캠페인 offices,오f퍼시즈 election일렉션 liaison리에이잔 offices오f퍼시즈 and앤드 election일렉션 strategy스트r래터지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1) and앤드 (2), newly눌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or오 set셋 up,업 forf포 a어 candidate캔더데잇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come비컴 a어 candidate,캔더데잇 any에니 election일렉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committee,커미티 support서포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counseling카운설링 center,센터 restr레스트 area에r리아 or오 similar시멀러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body바디 or오 facility,f퍼실리티 whatever워테v버 its잇츠 name,네임 or오 use유스 an앤 existing이그지스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body바디 or오 facilityf퍼실리티 forf포 thatð댓 purpose.퍼퍼스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one원 election일렉션 strategy스트r래터지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set셋 up업 in인 theð디 election일렉션 campaign캠페인 office오f피스 of어v브 a어 candidate캔더데잇 or오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candidate,캔더데잇 or오 to투 a어 supporters'서포터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theð더 Political펄리터클 Fundsf펀즈 Act.액트

②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설립ㆍ운영하는 기관ㆍ단체ㆍ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당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거나, 그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벽보ㆍ현수막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 또는 인쇄물을 이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 다만, 「정치자금법」 제15조(후원금 모금 등의 고지ㆍ광고)의 규정에 따른 모금을 위한 고지ㆍ광고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11.14, 2004.3.12, 2005.8.4, 2012.10.2>

(2) Fromf프r럼 18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election일렉션 day데이 (forf포 a어 by-election,바이-일렉션 etc.,엣세터r러 fromf프r럼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cause카즈 forf포 holding호울딩 theð디 election일렉션 is이즈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until언틸 election일렉션 day,데이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body바디 or오 facilityf퍼실리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or오 candidate캔더데잇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come비컴 a어 candidate;캔더데잇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may메이 not낫 engage엔게이지 in인 acts액츠 affecting어f펙팅 theð디 election일렉션 targeting타거팅 residentsr레지던츠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and앤드 may메이 not,낫 in인 order오더 to투 inform인f폼 residentsr레지던츠 of어v브 theð더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of어v브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r오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thatð댓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facility,f퍼실리티 publicize퍼블리사이즈 themð뎀 in인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or오 candidate,캔더데잇 or오 in인 a어 manner매너 fromf프r럼 which위치 thatð댓 name네임 can캔 be비 inferred,인f퍼드 by바이 using유징 posters,포우스터즈 banners,배너즈 broadcasts,브r로드캐스츠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news누즈 services,서v버시즈 magazines매거진즈 or오 printed프r린티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by바이 any에니 other어ð더 method.메θ써드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notices노우터시즈 and앤드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forf포 fund-raisingf펀드-r레이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Notice노우티스 and앤드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of어v브 Fund-Raising,f펀드-r레이징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Political펄리터클 Fundsf펀즈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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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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