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신고의무 불이행 등의 죄 등)

Act on Report and Disclosure of Military Service Information of Public Officials, etc., Article 17 (Offenses of failing to perform reporting obligations, etc.)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9>

(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year이어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4조제1항ㆍ제9조제1항 또는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1), 9 (1) or오 10 (1);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대상자를 고의로 빠뜨리거나 신고할 병역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omits오밋츠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reporting^r리포팅 or오 falsely^f폴슬리 reports^r리포츠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be비 reported,^r리포티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1);

3. 제13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divulges디^v벌지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provides프^r러^v바이즈 data데이타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six식스 months먼^θ쓰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5조를 위반하여 변동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port^r리포트 changes체인지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2.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조사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2);

3. 삭제<2014.5.9>

3. Deleted.딜리티드 <2014.5.9>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병무청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