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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신고의무자)

Act on Report and Disclosure of Military Service Information of Public Officials, etc., Article 2 (Persons obligated to report)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이하 "신고의무자"라 한다)는 제3조에 따른 신고대상자의 병역사항을 신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2.3, 2012.12.11, 2013.3.23, 2014.5.9, 2016.12.20, 2017.7.26, 2019.12.10, 2026.9.29>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erson퍼슨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report")r리포트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theð더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reportingr리포팅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including인클루딩 reportsr리포츠 made메이드 throughθ쓰r루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1.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국가정보원의 원장ㆍ차장 등 국가의 정무직 공무원

1. Political펄리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State스테잇 Councilors,카운설러즈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and앤드 theð더 Director더r렉터 and앤드 Deputy데퓨티 Directors더r렉터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telligence인텔러전스 Service;서v비스

2.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

2.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members멤버즈 of어v브 local로우클 councils;카운슬즈

3.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3.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인 general제너r럴 service서v비스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IVr로우먼f포 or오 higher하이어 (including인클루딩 general제너r럴 service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Service)서v비스 and앤드 special스페실 service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receivingr러시v빙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equivalent이퀴v벌런트 theretoð데어투 (including인클루딩 special스페실 service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Service);서v비스

4. 직무등급 6등급 이상인 직위의 외무공무원, 4급 이상의 국가정보원의 직원 및 대통령경호처의 경호공무원

4. Foreignf포r런 service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인 positions퍼지션즈 of어v브 job조우브 grade그r레이드 6 or오 higher,하이어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telligence인텔러전스 Service서v비스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IVr로우먼f포 or오 higher,하이어 and앤드 security시큐r러티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theð더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Security시큐r러티 Service;서v비스

5. 법관 및 검사

5. Judges저지즈 and앤드 prosecutors;프r라시큐터즈

6.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6.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researchersr리서처즈 of어v브 theð더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7. 대령 이상의 장교 및 2급 이상의 군무원

7. Officers오f퍼서즈 of어v브 theð더 rankr랭크 of어v브 colonel커늘 or오 higher하이어 and앤드 civilian서v빌리언 military밀러테r리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2 or오 higher;하이어

8. 교육공무원 중 대학의 장, 부총장, 대학원장, 단과대학장 및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과 대학(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포함한다)의 처장ㆍ실장,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 및 교육장

8. Among어멍 education에저케이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presidents,프r레저덴츠 vicev바이스 presidents,프r레저덴츠 graduate그r래저웟 school스쿨 deans딘즈 and앤드 college칼리지 deans딘즈 of어v브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and앤드 heads헤즈 of어v브 variousv베r리어스 schools스쿨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directors더r렉터즈 of어v브 offices오f퍼시즈 and앤드 heads헤즈 of어v브 divisions디v비전즈 of어v브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including인클루딩 variousv베r리어스 schools스쿨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and앤드 superintendents수퍼r런텐던츠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heads헤즈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ffices오f퍼시즈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s도스 and앤드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9.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4급 이상의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총경(자치총경을 포함한다) 이상의 경찰공무원과 소방정 이상의 소방공무원

9.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Serious시r리어스 Crimes크r라임즈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investigators인v베스터게이터즈 of어v브 theð더 Serious시r리어스 Crimes크r라임즈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IVr로우먼f포 or오 higher,하이어 police펄리스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theð더 rankr랭크 of어v브 chief치f프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including인클루딩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hief치f프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r오 higher,하이어 and앤드 firef파이어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theð더 rankr랭크 of어v브 firef파이어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r오 higher;하이어

10. 4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에 상당하는 직위에 보직된 연구관ㆍ지도관ㆍ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10. Researchers,r리서처즈 instructors,인스트r럭터즈 school스쿨 inspectors인스펙터즈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researchersr리서처즈 assigned어사인드 to투 positions퍼지션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general제너r럴 service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IVr로우먼f포 or오 higher;하이어

11. 제3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및 제10호의 공무원으로 보(補)할 수 있는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11. Fixed-termf픽스트-텀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5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25-5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who후 are아 appointed어포인티드 to투 positions퍼지션즈 thatð댓 may메이 be비 filledf필드 by바이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3 throughθ쓰r루 7, 9 and앤드 10 or오 to투 equivalent이퀴v벌런트 positions;퍼지션즈

12.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1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재산등록의무자

12. Persons퍼슨즈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registerr레지스터 property프r라퍼티 who후 fallf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11 or오 12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Service서v비스 Ethics에θ씩스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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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병무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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