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5(기관별 주식취득의 제한)

① 국가기관의 장(국회는 국회사무총장, 법원은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업 등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부서의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무원이 관련 분야의 주식을 새로 취득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meaning미닝 the^ð더 Secretary세크^r러테^r리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for^f포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Court코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ffice오^f피스 for^f포 the^ð더 courts,코츠 the^ð더 Secretary세크^r러테^r리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for^f포 the^ð더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and앤드 the^ð더 Secretary세크^r러테^r리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for^f포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restrict^r리스트^r릭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1) in인 a어 department디파트먼트 deemed딤드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giving기^v빙 rise^r라이즈 to투 concerns컨선즈 of어^v브 conflict칸^f플릭트 between비트윈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and앤드 private프^r라이^v벗 interests,인트^r러스츠 such서치 as애즈 obtaining어브테이닝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or오 exerting이그저팅 influence인^f플루언스 over오우^v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from^f프^r럼 newly눌리 acquiring어콰이^r링 stocks스탁스 in인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field.^f필드

② 각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주식 취득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제한방안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each이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tends인텐즈 to투 restrict^r리스트^r릭트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stocks스탁스 by바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plan플랜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Public퍼블릭 Service서^v비스 Ethics에^θ씩스 Committee.커미티

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제한방안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할 수 있으며, 각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방안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The^ð더 Public퍼블릭 Service서^v비스 Ethics에^θ씩스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improvements임프^r루^v브먼츠 to투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each이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reflect^r리^f플렉트 them^ð뎀 in인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plan,플랜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and앤드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Service서^v비스 Ethics에^θ씩스 Committee.커미티

④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4)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duties두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municipal뮤니서플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