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7(기관별 가상자산 보유의 제한)

① 국가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부서 또는 직위의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직자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가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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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각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속 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제한방안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each이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tends인텐즈 to투 restrict^r리스트^r릭트 the^ð더 holding호울딩 of어^v브 virtual^v버추얼 assets애셋츠 by바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plan플랜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Public퍼블릭 Service서^v비스 Ethics에^θ씩스 Committee.커미티

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제한방안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할 수 있으며, 각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방안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The^ð더 Public퍼블릭 Service서^v비스 Ethics에^θ씩스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improvements임프^r루^v브먼츠 to투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each이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reflect^r리^f플렉트 them^ð뎀 in인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plan,플랜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and앤드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Service서^v비스 Ethics에^θ씩스 Committee.커미티

④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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