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2.5.25 · 대법원규칙 · 대법원 소관

원문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