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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탁규칙 › 제2장 공탁 절차

공탁규칙 제25조(공탁신청서류 조사)

공탁관이 공탁신청서류를 접수한 때는 상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모든 사항을 조사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시행 2025.8.18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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