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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탁규칙 › 제5장 보칙

공탁규칙 제56조(재정보증)

법원행정처장은 공탁관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시행 2025.8.18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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