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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탁규칙 › 제1장 총칙

공탁규칙 제8조(문서건명부)

① 문서건명부에는 공탁신청과 불수리 결정의 고지 이외의 공탁관련 모든 문서의 접수 및 발송사실을 등록 한다.

② 문서건명부의 진행번호는 접수문서와 발송문서를 구분하지 않고 등록순서에 따르며 매년 그 번호를 새로 부여한다.

시행 2025.8.18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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