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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탁규칙 › 제8장 형사공탁의 특례

공탁규칙 제89조(대법원예규에의 위임)

형사공탁 절차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중 이 장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0.27]

시행 2025.8.18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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