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공탁법 › 제2장 공탁 절차

공탁법 제11조(물품공탁의 처리)

Deposit Act, Article 11 (Handling of Deposits of Goods)

공탁물 보관자는 오랫동안 보관하여 공탁된 물품이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공탁 당사자에게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수령을 최고(催告)하고 그 기간에 수령하지 아니하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탁된 물품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공탁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goods구즈 deposited더파지티드 have해v브 ceased시스트 to투 serve서v브 theirð데어 original어r리저늘 functionf펑크션 owing오우잉 to투 long-term롱-텀 custody,커스터디 theð더 custodian커스토우디언 of어v브 theð더 deposited더파지티드 object아브젝트 shall섈 demand디맨드 theð더 parties파티즈 to투 theð더 deposit더파짓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더 goods구즈 within위ð딘 an앤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period피r리어드 fixed,f픽스트 and앤드 if이f프 theyð데이 are아 not낫 receivedr러시v브드 within위ð딘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sell셀 theð더 deposited더파지티드 goods구즈 and앤드 deposit더파짓 theð더 proceeds,프r러시즈 or오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공탁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