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법 제13조(공탁관의 조치)
Deposit Act, Article 13 (Measures by Deposit Officers)
① 공탁관은 제12조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신청의 취지에 따르는 처분을 하고 그 내용을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1) Where a deposit officer finds an objection under Article 12 well-grounded, he or she shall take a disposition in accordance with the purport of the application and notify the objector of the details.
② 공탁관은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이의신청서에 의견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2) Where a deposit officer finds the objection groundless, he or she shall, within five days from the date of receiving the written objection, attach his or her opinion to the written objection and send it to the competent district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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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