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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탁법 › 제4장 공탁금관리위원회

공탁법 제15조(공탁금관리위원회의 설립)

Deposit Act, Article 15 (Establishment of Deposit Management Committee)

① 공탁금의 보관ㆍ관리 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공탁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2015.12.15>

(1) A어 Deposit더파짓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handle핸들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custody커스터디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eposited더파지티드 money:머니

1. 공탁금을 보관하는 은행의 지정 심사 및 적격 심사

1. Reviewr리v뷰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of어v브 banks뱅크스 thatð댓 keep킵 deposited더파지티드 money;머니

2. 제19조에 따른 출연금 및 위원회 운영비의 심의ㆍ확정

2.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n안 and앤드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and앤드 Committee커미티 operating아퍼r레이팅 expenses;익스펜시즈

3.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② 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2)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③ 위원회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定款)으로 정한다.

(3)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its잇츠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④ 위원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4)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its잇츠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t앳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its잇츠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⑤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5)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independently인디펜던틀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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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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