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법 제3조(공탁물 등 보관자의 지정)

① 대법원장은 법령에 따라 공탁하는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물품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법원보관금을 보관할 은행이나 창고업자를 지정한다. <개정 2026.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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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법원장은 제1항에 따라 공탁금 보관은행을 지정할 때에는 공익성과 지역사회 기여도 등 해당 지역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당 지방법원장의 의견을 듣고, 제15조에 따른 공탁금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2) When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어 bank뱅크 to투 keep킵 deposited더파지티드 money머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hief치^f프 Justice저스티스 of어^v브 the^ð더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코트 so소우 as애즈 to투 reflect^r리^f플렉트 the^ð더 special스페실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the^ð더 region^r리전 concerned,컨선드 such서치 as애즈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and앤드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to투 the^ð더 local로우클 community,커뮤너티 and앤드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어 review^r리^v뷰 by바이 the^ð더 Deposit더파짓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은행이나 창고업자는 그의 영업 부류(部類)에 속하는 것으로서 보관할 수 있는 수량에 한정하여 보관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注意)로써 보관하여야 한다.

(3) A어 bank뱅크 or오 warehouse웨어하우스 operator아퍼^r레이터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keep킵 deposited더파지티드 objects아브젝츠 only온리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of어^v브 quantities콴터티즈 that^ð댓 fall^f폴 within위^ð딘 its잇츠 line라인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that^ð댓 it잇 is이즈 able에이블 to투 keep,킵 and앤드 shall섈 keep킵 them^ð뎀 with위^ð드 the^ð더 due두 care케어 of어^v브 a어 prudent프^r루던트 manager.매너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