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법 제30조(기금의 관리ㆍ운용)

Deposit Act, Article 30 (Management and Operation of Fund)

① 기금은 법원행정처장이 관리ㆍ운용한다.

(1) The^ð더 Fund^f펀드 shall섈 be비 managed매니지드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Court코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② 법원행정처장은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이를 운용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Fund^f펀드 has해즈 surplus서플러스 funds,^f펀즈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Court코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may메이 operate아퍼^r레잇 them^ð뎀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에서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1. Purchase퍼처스 of어^v브 securities시큐^r러티즈 directly더^r렉틀리 issued,이슈드 or오 whose후즈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is이즈 guaranteed,게^r런티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or오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2. 「은행법」에 따른 은행 및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에 예치(預置) 또는 단기 대여

2. Deposit더파짓 or오 short-term쇼트-텀 lending렌딩 to투 banks뱅크스 under언더 the^ð더 Banking뱅킹 Act액트 and앤드 postal포우스틀 offices오^f퍼시즈 under언더 the^ð더 Postal포우스틀 Savings세이^v빙즈 and앤드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3.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금증식 방법

3. Other어^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increasing인크^r리싱 funds^f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③ 법원행정처장은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2.1.4>

(3)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Court코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maintain메인테인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oundness사운드니스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④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1.4>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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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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