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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탁법 › 제5장 사법서비스진흥기금

공탁법 제41조(대법원규칙)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15]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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