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법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

①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이하 "형사공탁"이라 한다)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어 defendant디^f펜던트 in인 a어 criminal크^r리머늘 case케이스 cannot캐낫 know노우 the^ð더 personal퍼시늘 particulars퍼티큘러즈 of어^v브 the^ð더 victim^v빅텀 under언더 Acts액츠 and앤드 subordinate서보더네잇 statutes,스태춧츠 etc.,엣세터^r러 a어 deposit더파짓 for^f포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an앤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made메이드 for^f포 the^ð더 victim^v빅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riminal크^r리머늘 deposit")더파짓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at앳 the^ð더 deposit더파짓 office오^f피스 located로우케이티드 at앳 the^ð더 seat싯 of어^v브 the^ð더 court코트 where웨어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case케이스 is이즈 pending.펜딩

② 형사공탁의 공탁서에는 공탁물의 수령인(이하 이 조에서 "피공탁자"라 한다)의 인적사항을 대신하여 해당 형사사건의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이하 이 조에서 "법원"이라 한다)과 사건번호, 사건명, 조서, 진술서,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하고, 공탁원인사실을 피해 발생시점과 채무의 성질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할 수 있다.

(2) In인 a어 deposit더파짓 statement스테잇먼트 for^f포 a어 criminal크^r리머늘 deposit,더파짓 in인 lieu루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particulars퍼티큘러즈 of어^v브 the^ð더 recipient^r러시피언트 of어^v브 the^ð더 deposited더파지티드 object아브젝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epositee"),디파지티 the^ð더 court코트 where웨어 the^ð더 trial트^r라이얼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case케이스 is이즈 pending펜딩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urt"),코트 the^ð더 case케이스 number,넘버 the^ð더 case케이스 title,타이틀 and앤드 a어 name네임 by바이 which위치 the^ð더 victim^v빅텀 can캔 be비 identified아이덴터^f파이드 as애즈 stated스테이티드 in인 records,^r러코즈 statements,스테잇먼츠 the^ð디 indictment,인다잇먼트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entered,엔터드 and앤드 the^ð더 facts^f팩츠 constituting칸스터투팅 the^ð더 cause카즈 of어^v브 the^ð더 deposit더파짓 may메이 be비 entered엔터드 in인 a어 manner매너 that^ð댓 specifies스페서^f파이즈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damage대머지 occurred어커드 and앤드 the^ð더 nature네이처 of어^v브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③ 피공탁자에 대한 공탁통지는 공탁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deposit더파짓 to투 the^ð더 depositee디파지티 may메이 be비 replaced^r리플레이스트 by바이 the^ð더 deposit더파짓 officer's오^f퍼서즈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on안 an앤 Internet인터넷 homepage,홈페이지 etc.:엣세터^r러

④ 공탁물 수령을 위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법원이나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이 발급한 증명서에 의한다. <개정 2026.3.24>

(4)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that^ð댓 a어 person퍼슨 is이즈 the^ð더 depositee디파지티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deposited더파지티드 object아브젝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더 court코트 or오 the^ð더 PublicPublic퍼블릭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including인클루딩 Regional^r리저늘 PublicPublic퍼블릭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s,오^f퍼시즈 District디스트^r릭트 PublicPublic퍼블릭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s,오^f퍼시즈 and앤드 branch브^r랜치 offices오^f퍼시즈 of어^v브 District디스트^r릭트 PublicPublic퍼블릭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s)오^f퍼시즈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⑤ 형사공탁의 공탁서 기재사항, 첨부하여야 할 서면, 공탁신청, 공탁공고 및 공탁물 수령ㆍ회수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entered엔터드 in인 a어 deposit더파짓 statement스테잇먼트 for^f포 a어 criminal크^r리머늘 deposit,더파짓 documents다큐먼츠 to투 be비 attached,어태치트 deposit더파짓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deposits,더파짓츠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ceipt^r리싯 and앤드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of어^v브 deposited더파지티드 objects,아브젝츠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