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자금)

Act on Prevention of Airport Noise and Support for Noise Abatement Areas, Article 23 (Funds)

①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시설관리자 및 사업시행자가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3.29>

(1) Fundsf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irport에어포트 noise노이즈 abatement어베잇먼트 projects,프r라젝츠 residentr레지던트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shall섈 be비 created크r리에이티드 by바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managers매너저즈 and앤드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fromf프r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1. 정부의 국고지원금

1.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subsidies서브서디즈 fromf프r럼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2.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음부담금

2. Noise노이즈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3 of어v브 theð더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Act;액트 and앤드

3. 시설관리자 및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사업비. 다만, 시설관리자의 경우에는 「공항시설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 등 공항수익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항수익을 말한다.

3. Project프r라젝트 costs카스츠 borne본 by바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managers매너저즈 and앤드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managers,매너저즈 thisð디스 means민즈 airport에어포트 revenuer레v버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mong어멍 airport에어포트 revenuer레v버누 such서치 as애즈 usage유서지 feesf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디 Airport에어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ct.액트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2) Theð더 fundsf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공항소음대책사업

1. Airport에어포트 noise노이즈 abatement어베잇먼트 projects;프r라젝츠

2. 주민지원사업

2. Residentr레지던트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4.9.2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