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자금)
Act on Prevention of Airport Noise and Support for Noise Abatement Areas, Article 23 (Funds)
①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시설관리자 및 사업시행자가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3.29>
(1) Funds necessary for airport noise abatement projects, resident support projects, and the like shall be created by facilities managers and project operators from the following financial resources:
1. 정부의 국고지원금
1. National treasury subsidies from the Government;
2.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음부담금
2. Noise charges under Article 6 (1) 3 of the Transportation Facilities Special Account Act; and
3. 시설관리자 및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사업비. 다만, 시설관리자의 경우에는 「공항시설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 등 공항수익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항수익을 말한다.
3. Project costs borne by facilities managers and project operators. However, in the case of facilities managers, this means airport revenu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mong airport revenue such as usage fees under Article 32 of the Airport Facilities Act.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2) The funds under paragraph (1) may be used for the following projects:
1. 공항소음대책사업
1. Airport noise abatement projects;
2. 주민지원사업
2. Resident support projects; and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Othe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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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9.2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