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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 제3장 등록에 관한 장부

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제12조(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및 열람청구)

Airport Facility Management Right Registration Decree, Article 12 (Issuance of Certified Copies or Extracts and Requests for Inspection)

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나 열람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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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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