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제22조(가등록)
Airport Facility Management Right Registration Decree, Article 22 (Provisional Registration)
법원은 등록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등록에 관한 가처분명령을 하는 때에는 촉탁서에 가처분명령의 정본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이를 국토교통부에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When a court issues a provisional disposition order regarding a provisional registration upon application of the registration right holder, it shall promptly commission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by a written commission to which an original of the provisional disposition order is attac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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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