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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 제4장 등록절차 › 제1절 통칙

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제26조(권리소멸의 약정이 있는 경우)

Airport Facility Management Right Registration Decree, Article 26 (Where There Is an Agreement on Extinction of Rights)

등록원인에 등록목적인 권리의 소멸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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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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