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제40조(등록필증의 교부)
Airport Facility Management Right Registration Decree, Article 40 (Issuance of Registration Certificate)
①등록공무원은 신청에 의한 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신청서의 부본에 신청서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표시번호 또는 순위번호, 등록연월일 및 등록완료의 뜻을 기재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직인을 날인하여 이를 등록권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Upon completing a registration made upon application, the registration official shall enter the date of receipt of the application form, the receipt number, the description number or priority number, the date of registration, and a statement that registration has been completed on the document proving the cause of registration or on the duplicate of the application form, stamp it with the official seal of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d issue it to the registration right holder.
②등록공무원은 직권 또는 촉탁에 의한 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작성한 서면을 등록권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Upon completing a registration made ex officio or upon commission, the registration official shall issue to the registration right holder a document prepar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③등록공무원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인 등록권리자를 대위하여 채권자가 행한 신청에 따라 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제1항의 서면을 채권자에게 교부하고 등록완료의 뜻을 채무자인 등록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Upon completing a registration made pursuant to an application filed by a creditor in subrogation of the registration right holder who is the debtor under Article 30, the registration official shall issue the document under paragraph (1) to the creditor and notify the registration right holder who is the debtor of the completion of reg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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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