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 제4장 등록절차 › 제2절 공항시설관리권

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제51조(일부분할의 등록)

Airport Facility Management Right Registration Decree, Article 51 (Registration of Partial Division)

①갑 공항시설관리권을 분할하여 그 일부를 을 공항시설관리권으로 함으로 인하여 분할의 등록을 하는 때에는 등록용지중 등록번호란에 번호를 기재하고, 표시란에 분할로 인하여 갑 공항시설관리권 등록용지로부터 이기한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1) When웬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a어 division디v비전 resultingr리절팅 fromf프r럼 dividing디v바이딩 airport에어포트 facilityf퍼실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rightr라잇 A어 and앤드 making메이킹 part파트 of어v브 it잇 airport에어포트 facilityf퍼실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rightr라잇 B,비 a어 number넘버 shall섈 be비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column칼럼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heet,쉿 and앤드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thatð댓 it잇 was워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fromf프r럼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heet쉿 of어v브 airport에어포트 facilityf퍼실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rightr라잇 A어 due두 to투 division디v비전 shall섈 be비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더 description디스크r립션 column.칼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기하는 경우 갑 공항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중 표시란에 잔여부분의 표시를 하고 분할로 인하여 다른 부분을 공항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에 이기한 뜻을 기재한 후 종전의 표시와 그 번호를 붉은선으로 지워야 한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transfer트r랜스f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escription디스크r립션 of어v브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part파트 shall섈 be비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더 description디스크r립션 column칼럼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heet쉿 of어v브 airport에어포트 facilityf퍼실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rightr라잇 A,어 and앤드 after애f프터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thatð댓 theð디 other어ð더 part파트 was워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heet쉿 of어v브 theð디 airport에어포트 facilityf퍼실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rightr라잇 due두 to투 division디v비전 is이즈 entered,엔터드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description디스크r립션 and앤드 its잇츠 number넘버 shall섈 be비 struck스트r럭 throughθ쓰r루 with위ð드 a어 redr레드 line.라인

③제1항의 경우 을 공항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중 해당구 사항란에 갑 공항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로부터 공항시설관리권에 관한 등록을 이기하고, 분할등록의 신청서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한 후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registrationsr레지스트r레이션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irport에어포트 facilityf퍼실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rightr라잇 shall섈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fromf프r럼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heet쉿 of어v브 airport에어포트 facilityf퍼실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rightr라잇 A어 to투 theð디 entry엔트r리 column칼럼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ection섹션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heet쉿 of어v브 airport에어포트 facilityf퍼실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rightr라잇 B,비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ptr리싯 and앤드 theð더 receiptr리싯 number넘버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mf폼 forf포 theð더 division디v비전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hall섈 be비 entered,엔터드 and앤드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ficial어f피실 shall섈 affix애f픽스 a어 seal.실

④제1항의 경우 갑 공항시설관리권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때에는 각 공항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등록을 하여야 한다.

(4)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어 mortgage모거지 has해즈 been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n안 airport에어포트 facilityf퍼실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rightr라잇 A,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gistrationsr레지스트r레이션즈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on안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heet쉿 of어v브 each이치 airport에어포트 facilityf퍼실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right,r라잇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1. 갑 공항시설관리권 : 을 공항시설관리권과 같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다는 뜻을 부기할 것

1. Airport에어포트 facilityf퍼실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rightr라잇 A:어 A어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entry엔트r리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stating스테이팅 thatð댓 it잇 is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mortgage모거지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airport에어포트 facilityf퍼실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rightr라잇 B;비

2. 을 공항시설관리권 : 갑 공항시설관리권에 설정된 저당권을 이기하고, 갑 공항시설관리권과 같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다는 뜻을 기재할 것. 다만, 제5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Airport에어포트 facilityf퍼실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rightr라잇 B:비 Theð더 mortgage모거지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n안 airport에어포트 facilityf퍼실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rightr라잇 A어 shall섈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and앤드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shall섈 be비 entered엔터드 thatð댓 it잇 is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mortgage모거지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airport에어포트 facilityf퍼실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rightr라잇 A: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⑤분할등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면을 첨부한 때에는 갑 공항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중 저당권에 관한 등록에 을 공항시설관리권에 대한 저당권이 소멸한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5)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is이즈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mf폼 forf포 division디v비전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어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entry엔트r리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in인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ortgage모거지 on안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heet쉿 of어v브 airport에어포트 facilityf퍼실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rightr라잇 A어 stating스테이팅 thatð댓 theð더 mortgage모거지 on안 airport에어포트 facilityf퍼실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rightr라잇 B비 has해즈 been빈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1. 저당권의 등록명의인이 을 공항시설관리권에 관하여 그 권리의 소멸을 승낙한 것을 증명하는 서면

1. A어 document다큐멘트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titleholder타이털호울더 of어v브 theð더 mortgage모거지 has해즈 consented컨센티드 to투 theð디 extinction익스팅크션 of어v브 thatð댓 rightr라잇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airport에어포트 facilityf퍼실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rightr라잇 B;비

2. 갑 공항시설관리권에 설정된 저당권이 을 공항시설관리권에는 미치지 아니함을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

2.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a어 judgment저지먼트 thatð댓 can캔 assert어섯 thatð댓 theð더 mortgage모거지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n안 airport에어포트 facilityf퍼실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rightr라잇 A어 does더즈 not낫 extend익스텐드 to투 airport에어포트 facilityf퍼실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rightr라잇 B.비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