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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 제5장 이의등록

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제74조(새로운 사실에 의한 이의의 금지)

Airport Facility Management Right Registration Decree, Article 74 (Prohibition of Objection Based on New Facts)

이의는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으로써 이를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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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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