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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15조(공항개발사업 투자허가신청서)

영 제29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투자허가신청서"란 별지 제11호 서식의 신청서를 말한다.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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