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22조(장애물의 설치에 관한 협의)

1. 「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 및 피뢰설비

1. Temporary템퍼^r레^r리 buildings빌딩즈 and앤드 lightning라잇닝 protection프^r러텍션 equipment이큅먼트 under언더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2. 건축물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7미터 미만의 안테나(유사 구조물을 포함한다)

2. Antennas앤테너즈 (including인클루딩 similar시멀러 structures)스트^r럭처즈 less레스 than^ð댄 seven세^v븐 meters미터즈 installed인스톨드 on안 the^ð더 rooftops^r루^f프탑스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2의2.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에 따른 타워크레인

2-2. Tower타워 cranes크^r레인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7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3. 삭제<2023.10.19>

3. Deleted.딜리티드 <2023.10.19>

4. 삭제<2023.10.19>

4. Deleted.딜리티드 <2023.10.19>

5. 레이저광선 발사 장치의 위치, 발사 방향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레이저광선

5. Laser레이저 beams빔즈 conforming컨^f포밍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emission이미션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laser레이저 beam빔 emitting이미팅 devices;디^v바이시즈

6. 별표 6의 장애물의 차폐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이나 구조물

6. Buildings빌딩즈 or오 structures스트^r럭처즈 conforming컨^f포밍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shielding쉴딩 obstacles아브스터클즈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6.

1. 사업계획서

1. A어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2. 설계도

2. Design디자인 drawings.드^r로잉즈

1. 협의대상이 장애물 제한표면의 높이 미만인 경우: 설치할 수 있음을 통지할 것

1. Where웨어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consultation칸설테이션 is이즈 lower로워 than^ð댄 the^ð더 height하잇 of어^v브 the^ð디 obstacle아브스터클 limitation리미테이션 surface:서^f퍼스 Notify노우터^f파이 that^ð댓 it잇 may메이 be비 installed;인스톨드

2. 협의대상이 장애물 제한표면의 높이 이상이고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설치할 수 없음을 통지할 것

2. Where웨어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consultation칸설테이션 is이즈 equal이퀄 to투 or오 higher하이어 than^ð댄 the^ð더 height하잇 of어^v브 the^ð디 obstacle아브스터클 limitation리미테이션 surface서^f퍼스 and앤드 does더즈 not낫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Notify노우터^f파이 that^ð댓 it잇 may메이 not낫 be비 installed;인스톨드

3. 협의대상이 장애물 제한표면의 높이 이상이나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항공청장이 별표 7의 항공기의 비행안전 확인 기준에 따라 검토한 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통지할 것

3. Where웨어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consultation칸설테이션 is이즈 equal이퀄 to투 or오 higher하이어 than^ð댄 the^ð더 height하잇 of어^v브 the^ð디 obstacle아브스터클 limitation리미테이션 surface서^f퍼스 but벗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Notify노우터^f파이 as애즈 follows^f팔로즈 after애^f프터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Office오^f피스 of어^v브 Aviation에이^v비에이션 reviews^r리^v뷰즈 it잇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confirming컨^f퍼밍 flight^f플라잇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7:

1. 공사 개시 후: 5일 이내

1. After애^f프터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days;데이즈

2. 준공 또는 사용승인 전: 5일 이내

2. Before비^f포 completion컴플리션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use:유스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days.데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