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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23조(항공학적 검토 기준 및 방법)

법 제34조제1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학적 검토 기준 및 방법"이란 별표 8의 검토기준 및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3.10.19>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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