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8조(검토위원회의 기능)

검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3.10.18>

1. 법 제34조제4항 전단에 따른 항공학적 검토 결과보고서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항공학적 검토와 관련하여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