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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항시설법 시행령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5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4.8.13>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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